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입금된 후 계좌가 정지된 경우

 

3자 입금 후 계좌 정지 시 대응 방법 가이드

*반드시 이렇게 하면 처리된다가 아니라
 이렇게 하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가 가능하다는 예시입니다.

✅ 계좌 정지 해제 방법

상황 조치 소요 시간
입금자가 취소 신청 당일~1일 내 해제 가능 빠름
비대면 신고 후 대면 신고 無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7일 후 자동 해제 가능 보통
이의제기 + 무관 증빙 약 2~3주 소요 느림
수사기관 수사 후 판단 수개월 이상 매우 느림


📑 계좌 정지 해제 관련 제출 서류 및 해당 기관 정리표

제출 서류명 설명 제출 대상 기관
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본인 확인용 기본 서류 은행, 경찰서, 금융감독원
거래내역서 입금된 내역 및 이전 입출금 내역 포함 은행
사건접수확인서 경찰서에 신고 후 발급 받는 공식 접수 문서 은행
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진술서 입금자와의 관계가 없음을 입증 (육하원칙 기반 서술) 은행, 금융감독원
고소장 (선택사항) 입금자가 허위 신고 시 ‘보이스피싱 허위신고’에 대한 고소장 경찰서 (→ 사본은 은행 제출)
이의신청서 계좌 정지에 대해 본인의 억울함과 상황을 설명 은행, 금융감독원
기타 피해 입증자료 사업 중단, 신용등급 하락, 카드 사용 제한 등의 피해 증빙 은행, 금융감독원

🏢 기관별 역할 및 접수 경로

기관 역할 및 처리 내용 접수 방법
은행 (계좌 개설 은행) 지급정지 실행, 해제 심사, 이의신청 접수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전화
경찰서 (112) 사건 신고 접수, ‘사건 접수 확인서’ 발급, 허위신고자 고소 접수 직접 방문 또는 전화
금융감독원 (1332) 중재 및 민원처리, 은행의 과도한 조치에 대한 조정 www.fss.or.kr, 전화 1332
입금자 본인 취소 신청 시 가장 빠른 해결 가능 (개별 연락 어려운 경우 많음)

📌 제출 시 유의사항

  • 제출 서류는 사본보다 원본 지참이 안전합니다.

  • 이의신청서와 진술서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심사에 유리합니다.

  • 고소장 작성 시 ‘보이스피싱 허위신고죄’, ‘무고죄’로 명시하면 효과적입니다.




✅ 대응 가능 범위

  • 사고 계좌는 완전 정지되지만, 타 금융기관 및 타 계좌는 대부분 사용 가능함.

    • 신분증 지참 시 송금 및 인출 가능 (사고 계좌 제외)

    • 카드 사용도 일부만 제한됨 (사고 계좌 연결분 제외)

  •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의 경우, 비대면 신고 후 2주 이상 심사 지연.


✅ 이의제기서 작성 요령:

  •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

  • 입금자와 무관한 점, 개인 피해 내역(예: 사업 차질, 카드 출금 정지 등) 강조
  • 입출금 정지 시 사업이 곤경에 빠지며, 입금정지, 카드대금 출금정지, 신용평가 하락 등의 연쇄적 피해가 발생하면 생활고까지 동반 될 수 있음을 잘 피력
  • 금감원에서 입금자와 본인이 무관하다 판단하면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입출금거래가 가능토록 조치 할 것입니다.

✅ 은행 및 기관별 대응

  •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:

    • 비대면신고 시 심사까지 2주 이상 소요

    • 일부 은행은 당일 해제 가능 제도 운영 중 (예: 케이뱅크, SC제일은행)

  •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:


✅ 계좌 사용 제한 범위

  • 사고 계좌 제외한 나머지 계좌는 대부분 정상 사용 가능 (입출금 가능)

  • 카드 사용도 사고 계좌 연결분만 제한되며, 나머지는 정상

  • 기타 금융권 거래는 신분증 지참 후 확인



🚫 주의할 점

  • 합의금 요구 등 2차 사기 주의: "돈을 주면 풀어주겠다"는 요구는 사기이므로 무응답.

  • 모든 문자·통화·입금내역 캡처 보관: 경찰 신고 시 증거로 활용.

  • 입금액을 임의로 반환하지 말 것: 수사기관의 판단 후 반환 가능.



💬 마무리 Tip

  • 무조건 신속 신고 → 증거 수집 → 이의제기 3단계로 대응하세요.

  • 현실적으로 해결까지 최소 2~3주, 입금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

  • 억울한 상황이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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